전북의 뜨거운 감자 '완주-전주 통합' > 신문

규모경제 실현과 도농통합 등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된 완주-전주 통합
완주지역 일부 반대에 대화 막히자, 김관영 도지사 완주로 이사까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통합은 관이 아닌 주민이 제안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 속 전북의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되고 있다.

<무르익은 통합 논의>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탁상 위 주장이나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2024년 6월 완주군민 6152명이 서명한 통합건의서가 접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건의서는 전북자치도를 거쳐 7월 중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고,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전국적으로 드문 주민발의형 통합 사례다. 이전에 무산된 세 차례 전례와 달리 주민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통합은 행정안전부 권고와 주민투표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고,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면 도민의 선택만 남는다. 주민투표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시행되며,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기면 최종 승인이 가능해진다. 이 절차를 통해 전북은 인구 73만 명, 면적 1027㎢의 대도시권을 보유하게 된다.

정책 환경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르익었다. 전주는 지난 2월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고, 3월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분권 확대와 통합형 특례도시 도입을 공약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도 통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흐름은 이번 통합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결정적 계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완주지역 반대 여론은 소통으로 풀어야>
통합을 두고 완주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다. 통합 뒤 완주지역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완주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지만 완주군의회와 주민들이 막아서 무산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대화조차 반대하고 있으니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완주군민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최근 완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처를 옮기는 이례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도지사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 통합 뒤 완주의 상대적 피해 우려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예산·복지 수준을 12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해,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 재정, 복지 분야에서 완주지역에 대한 배려가 빠짐없이 담겼다.

특히 통합을 위한 실질적 협의 결과로 12개 분야, 105건의 상생발전 과제가 완성됐다. 통합 시 명칭과 청사 위치 결정부터, 의회 구성, 민간단체 지원, 혐오시설 이전 제한, 복지혜택 유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들이 포함됐다. 이 방안들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조례와 특별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실제 2014년 통합을 이룬 충북 청주-청원은 통합 초기에 반대 여론이 컸지만, 이후 명확한 이행 조례와 예산 분배 기준을 세워 주민 불신을 줄였다. 그 결과 10년간 인구 증가, GRDP 상승, 기업유치 확대, 지방세 수입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경쟁력 평가에서 최상위에 올라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복 기능을 효율화 하고, 대규모 시설 투자와 도시 인프라 재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도시철도와 광역버스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 원스톱 행정, 복합문화시설 구축 등 생활서비스 향상도 기대된다.

<상생발전 법제화>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최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에 통합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완주군과 전주시는 본래 같은 전주군이었다. 지난 1935년 일제 치하에서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로 분리됐고, 나머지 전주군 지역이 완주군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런 역사와 전국적 도농통합,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명분으로 두 지역 통합은 지난 1997년 처음 공식 시도된다. 당시 주민의견 조사까지 진행됐지만 논의에 그쳤다. 이후 2009년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며 재차 탄력이 붙었지만 주민 여론조사 결과 완주군 주민 반대가 많아 통합에 실패했다. 3번째 시도였던 2013년에는 통합 직전까지 갔다.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양 지역 통합을 적극 중재할 것을 선언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 반대 55.3%(찬성 44.6%)로 부결됐다.

이번이 4번째 통합 시도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는 상생협약을 맺으며 통합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105개 상생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으로 담아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을 발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는 탄탄한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토대로 특례시 중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정동영 의원은 “청원과 청주가 세 번 실패 끝에 결국 통합을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 사례처럼, 이제는 전북이 행동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완주와 전주가 함께할 때만 현실이 된다”라며 “주민이 만든 약속을 정치권과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통합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통합은 전북의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주민이 선택한 변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전북이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를 이끄는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완주군#전주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