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에도 완주·전주 통합운동 중단 없다 > 신문

이른바 ‘12.3. 비상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전국이 비상 상황이다. 행정의 수장이 궐위한 상태에서 완주·전주 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가 지난 17일 도청 출입기자단을 만나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역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는 「주민투표법」제13조 제3항을 따른 것이다.

김 지사의 예상대로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통합 찬성 단체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10 총선 전,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받을 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서명 운동을 중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단되는 것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절차 뿐이다. 이외의 행정구역 통합 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으며,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로 통합 절차 진행 역시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나, 지방시대위원회 등 행정당국의 동향을 확인한 결과 완주·전주 통합 준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완주통합방안검토TF’를 운영 중에 있다”면서 “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방안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는 시국에 맞춰 전열을 새롭게 정비하되, 흔들림 없이 통합운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까지는 적어도 두 달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정국의 흐름을 살피면서 정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통합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조직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완주군민협의회를 대폭 확충하고, 완주군민의 걱정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완주군민 전반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지역 대표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동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경제인을 비롯해 사회단체 등의 직능대표성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