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새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첫 성공 사례 될까 > 신문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 본격화
2036 올림픽 협력 분위기 호재
완주군수 등 반대 여론 변화 '촉각'
통합 주민 투표 이르면 7·8월 가능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전주·완주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 후보 주자들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답보 상태에 있던 전국 각 지자체 통합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2일 각 정당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대 정책 공약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사무 기능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과 종합 계획 마련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주·완주 통합 지원'을 공약에 아예 명시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해당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선 통합이 절실하다. 반면 완주군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유일한 지역이다. 재정 여건도 완주군이 전주시보다 넉넉하다.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을 보면 전주시는 약 400만 원, 완주군은 800만 원으로 2배 높다. 이 때문에 완주군에선 통합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 예산 확보, SOC 구축 등 장기적인 지역 성장 발전 전략을 세우려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에는 시·군·구 통합 방안으로 인구 과소(過少) 시·군 통합,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월 전주시와 완주군 통합 후 75만(올해 4월 기준 전주 63만 명, 완주 9만 명) 대도시를 구성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 유출이 완화되고, 산업 시너지 창출 효과 등을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주·완주가 지역 간 통합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만큼 이르면 7, 8월에 주민 투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과거 세 차례(1997년, 2007년, 2013년) 무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통합 성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 정부에서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도 부정적인 여론을 바꿀 호재라고 평가한다. 현재 완주군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모두 올림픽 유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최종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완주군은 전주시와의 통합을 통해 각종 SOC 사업 등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고, 외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전주가 가진 브랜드와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다고 도는 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기세를 몰아 대선 이후 통합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3월 연기했던 완주 지역 도민과의 대화를 이달 말쯤 재추진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앞으로 진행될 협상 테이블에 직접 참여한다. 우 시장은 그간 유희태 완주군수나 통합 반대 주민단체 등과 직접 만나 대화한 적은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군 방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정한 시점에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움직임만으로 통합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적지 않다. 완주군은 지난달 27일 인구 10만 명 달성 기념식을 열었고, 인구 15만 명을 돌파할 경우 시 승격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26일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장에게 통합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유 의장은 "전주시가 통합을 위해 최근까지 통합시청사 완주 이전 등 여러 사업을 약속했지만, 전주 시민 의견도 묻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지역 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