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 "완주·전주 통합 자유롭게 말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 신문

"통합, 지역 경쟁력 강화 유일한 방법"
완주 시 승격보다 통합 혜택이 더 많아
대통령 타운홀미팅 등 공론장 마련 희망

대통령 선거 이후 완주·전주 통합 시계추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만큼 찬반 대립도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찬성 측을 대표해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 반대 측을 대표해 송병주 완주·전주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선임대표를 각각 인터뷰했다. 그 첫 순서로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을 싣는다.

 
- 전주시민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아는 시민들도 있지만,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시민협의회의 구성 배경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완주·전주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위원회에서 통합시 발전을 위한 107개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하면서 전주시민의 나타낼 수 있는 전주시민협의회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올해 3월 출범한 전주시민협의회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07개 상생발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수용 102개 안, 변경 수용 3개 안, 재검토 2개 안으로 심의를 마친 후 완주군민협의회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와 전주시민협의회가 발표한 107개 상생발전방전을 두고 완주군에선 '일방적인 발표로 여론 호도',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민간단체에서 107개 상생발전방안을 제안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완주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07개 상생발전방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지만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에도 도지사 소속의 상생발전 이행점검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통합 논의에서 발굴된 상생발전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점검할 예정입니다."

 
- 107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107개 상생발전방안을 단기간에 완료하는 건 아닙니다. 완주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사업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10~12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4년 청주·청원은 통합 당시 6000억원 이상의 통합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완주·전주가 통합된다면 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 이러한 완주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통합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주가 전북권 최대 도시이고 전주와 인접한 완주의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돼 지속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한때 250만명이었던 전북의 인구는 173만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완주·전주가 통합된다고 인구 감소가 멈추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둔화될 것입니다. 전주 면적은 206㎢로 전북에서 가장 좁고, 완주 면적은 820㎢로 전북에서 가장 넓습니다. 둘을 합치면 1026㎢로 대전(540㎢)과 광주(500㎢)의 2배, 서울(605㎢)의 1.7배 가까이 됩니다.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 등은 모두 완주·전주가 통합됐을 때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통합으로 인해 국가에서 주어지는 인센티브와 기회, 전주시의 브랜드와 역량, 완주의 발전 가능성이 융합됐을 때 소멸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전주시와 전주시민협의회는 상생발전방안 등 완주군을 위한 양보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민의 반작용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전주시민에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통합 과정에서 양보의 메시지가 강조되고 있지만, 본질은 도시 구조의 개편과 효율화를 통한 동반 성장입니다. 이전과 성장을 통해 마련된 구도심의 새로운 기회 역시 통합시 주민들의 복지와 주거 환경,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세 차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통합 시도마다 언급되는 세금 증가, 기피시설 배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한 도 조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됐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얘기들이 유통된다는 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도 조례에서도 보장하듯 완주의 예산과 혜택 등은 절대 축소되지 않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현재 완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던지 재활용품들은 전부 전주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에서 수차례 입장을 밝혔듯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또한 현 전주권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고, 완주로 이전할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의 재정 안정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또한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 발행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 완주군은 시 승격을 원합니다. 시 승격보다 통합이 나은 이유, 무엇입니까.

"완주군이 최근 인구 10만명을 달성하고 완주군수나 군의원들이 시 승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민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인구 2만명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 인구의 합이 5만명을 넘고, 군 전체 인구 수가 15만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완주군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위와 같은 경우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읍·면으로서 누리던 혜택이나 생활 모습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시가 만들어지면 도농복합시로서 읍·면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통합을 통해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체 시 승격에 비할 수 없이 더 큰 혜택과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전북도와 전주시는 8월 통합 찬반 주민 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 대립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요. 남은 기간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일부 통합 반대 측에 의해 의견 표명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과열되기 쉬운 이 분위기를 막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 광주·무안의 군공항 이전 해법을 모색했듯, 전북에도 오셔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 시군 주민들이 찬반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스스로 미래를 가장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주와 완주의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만남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뤄지길 바랍니다."


- 만약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인구 73만 도시가 됩니다. 통합시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대광법 개정과 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선정까지 우리 지역에 다시없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발판 삼아 도약하기 위해서는 완주·전주 통합으로 성장의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의 고을이었고, 지금도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완주와 전주 사이에 그어진 경계는 한계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계 안에 갇혀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변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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