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선택 아닌 생존과 미래 위한 시대적 과제" > 신문

[인터뷰] 라승용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 농촌분과위원장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병합이 아닙니다. 생존과 미래를 바꿀 시대적 과제입니다."

라승용 완주전주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 농촌분과위원장(전 농촌진흥청장)이 생각하는 전북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초고령화와 대도시 위주 산업정책 고착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라 위원장 생각이다. 그가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자발적 민간단체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동안 라 위원장은 협의회 농업농촌 분과위원장을 맡아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필요한 농업정책을 고민해 왔다. 또 그는 통합 이후 농업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에도 힘써왔다.

이에 뉴스1은 라 위원장이 생각하는 통합과, 농업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라 위원장과의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통합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시민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지난 43년을 농촌진흥청에서 일을 하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농촌진흥청과 소속 4개 과학원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이란 중책을 맡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장 재직시엔 지역 소멸을 막고 전북도를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실제 농업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현재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자적 농업 모델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완주와 전주가 통합시로 새출발할 경우 농생명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확신 때문에 시민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 통합시 완주 전주 농업인은 안전하며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며 문화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수개월 동안 완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해 왔다. 핵심 상생 사업은?


▶완주 주민이 제안한 107개 과제 중 농업농촌 분야 및 연계 검토 과제는 31개였다. 그리고 논의 끝에 30개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기본조직이 확대된다. 농업정책국이 신설돼 5개 과 20팀이 지역에 최적화된 농생명 산업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이행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도 확대해 지역 맞춤형 혁신 기술이 최단기간에 개발되고 농업인 및 농산업인에게 이전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도 늘어난다. 완주·전주 농업예산 1768억 원을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7% 증액해 약 2480억 원을 편성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생산 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청년 농업인 영농기반 구축, 기후변화 및 노동력 감소 대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또 통합시 농업 발전 기금 1000억 원을 조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과 재해 농가 긴급 지원, 지역 특화사업 발굴 육성, 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생산 기반 및 유통 체계 개선 사업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본문 이미지 -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사진 가운데)은 8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농업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 맨 왼쪽이 라승용 전 농진청장.(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사진 가운데)은 8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농업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사진 맨 왼쪽이 라승용 전 농진청장.(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상생 사업 제시에도 완주군 농민들 우려가 크다. 해결 방안은?

▶통합시 완주·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지역 발전계획의 자체 수립이 가능해져 주민 맞춤형 계획수립은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도 이뤄지게 된다. 국비 보조 및 교부금이 늘어나 복지 대상 확대도 기대된다.

상생발전 조례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통합시 세출예산 비율은 최소 12년은 유지돼야 한다. 주민지원 예산의 경우 지원 금액이 많은 지역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농업 분야 공무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규칙도 마련돼야 한다. 통합시 협약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도 필요하다.

-기존 논의 내용을 넘어 통합을 앞당기고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나 제도를 제안한다면?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것은 이해 당사자인 다양한 주체의 농업인들과 공식적 대화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다. 통합시의 발전된 농업 분야 정책과 사업들을 제시했다기보다 제안 과제를 검토한 수준에 머문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치유농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에 2500여 농산가공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바이오 시대 새로운 소비시장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인이 주인으로 직접 농업정책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생산물 자율 조정과 가격결정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농업위 활성화 등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통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흐름이다. 통합시가 가질 수 있는 거점도시 기능을 강화해 독자적 발전 계획·수립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또 규모의 경제 실천을 위해 경제통합과 경제동맹을 이룸으로써 주민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의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모두 틀렸다'는 사고에서 뛰쳐나와 '그 다른 생각이 우리 지역과 청년세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의 대전환이 절실한 때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