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채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미래 투자냐 부담이냐 > 신문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자 ‘전주시 빚 폭탄’이라는 말이 다시 떠돌고 있다. 2013년 통합 주민투표 직전에 처음 등장했던 이 주장은, 매번 그랬듯 이번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빚’과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의 조합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긴다.

이 주장이 문제인 이유는, 그 ‘성격’과 ‘용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채무 규모’만 부각하기 때문이다. 현대 지방정부의 채무는 공공 인프라 구축, 도시계획 부지 보상 등 필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기에, 숫자만으로 단순히 방만 운영이라고 비난하기 어렵다.

전주시 사례를 먼저 보자. 2025년 6월 기준 전주시 채무는 약 6천억 원으로, 이 중 절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지 보상금이며, 나머지는 복합스포츠타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도시숲 조성 등 공공 인프라 사업에 투입됐다. 중요한 점은 이 채무가 단순 지출이 아닌, 회계상 자산으로도 계상된다는 사실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는 공원과 도로 부지가 대부분이다. 국토계획법상 고시 후 20년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주시는 난개발 방지와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해당 토지를 선제 매입해왔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지방채 발행 역시 선제적 대응이다. 민원 해결은 물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투입된 전주의 채무는, 그저 ‘빚’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완주군도 다르지 않다. 2025년 기준 완주군의 채무는 약 343억 원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신청사 건립, 상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을 위해 쓰였다.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완주든 전주든 ‘지방채=부실’이라고만 몰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방채는 지역 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마땅해진다.

나아가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결정되면, 전주시가 지방채를 동원해 조성한 도서관, 복지관, 산업단지,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는 앞으로 완주와 전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자산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심하기 어렵다면, 재정자립도를 들여다보자.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2025년 기준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2%로, 완주군(17.6%)보다 높다. 즉, 전주의 재정구조가 완주보다 안정적이다. 이런데도 전주시는 향후 지방채 추가 발행 계획이 없고, 임대료, 사용료, 사업 수익 등을 통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5~2029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안정적 비율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을 경영해 보면, 채무는 곧 기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업이 1천억 원의 빚을 내 3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기에 반대할 주주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업이 이렇게 미래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듯, 지방정부도 전략적인 재정 운용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채무 액수 그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당연히 통합 후 우리 지역의 재정이 건강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완주가 전주의 빚을 떠안는다”라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을 앞세우는 일은, 주민들 마음에 그늘을 드리우고 편을 가르는 행위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