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교육적 위력과 폭력,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 신문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반대 진영의 비민주적 집단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성과 위협, 물리적 충돌, 공무집행 방해, 심지어 공직자에게 물벼락을 날리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당한 반대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개탄스러운 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5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봉동읍에서 통합 찬성 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는 도중 전주·완주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난입해 고성과 위력을 행사했다. 전주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얼굴에 물벼락을 날리고, 일부 고위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장면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간담회는 중단되었고, 시장의 예정된 일정도 결국 모두 취소되었다.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7월 16일 완주군 삼례읍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과정에서마저도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수백 명의 반대 세력이 아파트 입구에 집결해 전입신고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피케팅과 고성이 이어져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마저 마비시켜버렸다. 일부 군의원은 민원 신청을 이유로 전입신고 자체를 막으려는 황당한 시도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뿐인가? 7월 21일 105건의 완주·전주 상생 발전 사업에 대한 이행 약속을 선언하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장에서도 반대 진영의 난동 수준의 심한 방해를 받자, 지역의 거목 정치인인 정동영 국회의원은 룰을 지키라며 준엄하게 이들을 꾸짖었다.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비폭력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과 위협, 조직적인 방해는 결코 민주주의의 방식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반대 진영의 일부 행태는 대화와 설득의 길을 막고,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나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 세력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행정절차 방해 등이 반복되어 민주 시민들의 공공 공간이 위력을 앞세운 과격한 목소리에 의해 점령당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무질서가 반복된다면, 민주적인 공론장은 분열과 불신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법과 질서,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할 어른들이 폭력과 위력을 앞세워 소통을 방해하는 개탄스러운 행태를 우리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위력과 폭력 앞에 전북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의제에 대한 신성한 민주주의적 공론의 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처참히 파괴된 민주적 공론의 장의 회복이다.

통합의 찬반을 떠나, 우리 지역을 어떤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지 모두가 옷깃을 여미고 생각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민주주의적 시민의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희경 전북도교육청 청소년교육발전위원회장